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The term "virtual asset" means an electronic token that has economic value and can be traded or transferred electronically (including all rights relating to it). However, any of the following is excluded: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a) An electronic token, or information relating to such a token, that cannot be exchanged for money, goods, services, etc., and whose place of use and purpose are restricted by its issuer;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b) Tangible or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under Article 32 (1) 7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c) Prepaid electronic means of payment under subparagraph 14 of Article 2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electronic currency under subparagraph 15 of the same Article;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d) Electronically registered shares, etc.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e) Electronic bills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s;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g) Currency in electronic form issued by the Bank of Korea under the Bank of Korea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of Korea"), and services related to it;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h) Anyth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form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ansaction.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The term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means a person who, as a business, engages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in relation to virtual assets:
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a) Selling or buying virtual asse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ding");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b) Exchanging virtual assets for other virtual assets;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c) Any act of transferring virtual assets that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d) Keeping or managing virtual assets;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e) Brokering, arranging, or acting as an agent for the activities in items (a) and (b).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The term "user" means a person who trades, exchanges, transfers, or keeps and manages virtual assets through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4. The term "virtual asset market" means a market where virtual assets can be traded or exchanged for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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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