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1.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use유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rated^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Article아터클 21-10 (1),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or오 storing스토^r링 them^ð뎀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use유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rated^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Article아터클 21-10 (1),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or오 storing스토^r링 them^ð뎀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rated^r레이티드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ngs^r레이팅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4.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use유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refused^r러^f퓨즈드 a어 rating^r레이팅 as애즈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or오 storing스토^r링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use;유스

5.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5. Selling,셀링 giving기^v빙 or오 lending렌딩 a어 rating^r레이팅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1;

6.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6.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r오 (3),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do두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required^r리콰이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ing^r레이팅 and앤드 game게임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어 device디^v바이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7. Anyone에니원 making메이킹 it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money,머니 broker브^r로우커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money머니 of,어^v브 or오 buy바이 back백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results^r리절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using유징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meaning미닝 scores,스코즈 prizes,프^r라이지즈 game게임 money머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virtual^v버추얼 currency커^r런시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a어 game,게임 and앤드 similar시멀러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8.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producing프^r러두싱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puter컴퓨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9. Producing,프^r러두싱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0.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computer컴퓨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n앤 illegal일리글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11.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making메이킹 it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broker브^r로우커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obtain어브테인 scores,스코즈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by바이 methods메^θ써즈 not낫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1.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damage대머지 national내셔늘 identity아이덴티티 by바이 depicting디픽팅 anti-state앤티-스테잇 acts액츠 or오 distorting디스토팅 historical히스토^r리클 facts;^f팩츠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good굿 morals모^r럴즈 by바이 damaging대미징 family^f패멀리 ethics,에^θ씩스 such서치 as애즈 assault어솔트 or오 murder머더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likely라이클리 to투 disturb디스터브 social소우실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cessively익세시^v블리 depicting디픽팅 crime,크^r라임 violence,^v바이얼런스 obscenity,어브세니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inciting인사이팅 criminal크^r리머늘 impulses임펄시즈 or오 imitation.이머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