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1) When웬 having해^v빙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paid페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asonable^r리저너블 security시큐^r러티 to투 secure시큐어 performance.퍼^f포먼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reditor,크^r레더터 order오더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asonable^r리저너블 security.시큐^r러티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it잇 must머스트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reditor,크^r레더터 order오더 that^ð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64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120 (1), 122, 123, 125, and앤드 12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its잇츠 nature.네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