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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민사소송법 제120조(담보제공결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20 (Ruling on Provision of Security)

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In인 a어 rulingr룰링 ordering오더r링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fixf픽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costs카스츠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ill윌 incur인커 at앳 each이치 instance.인스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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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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