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정신질환자

2.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sentence센튼스 and앤드 is이즈 in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having해^v빙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entence센튼스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or오 a어 sex섹스 offense어^f펜스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2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having해^v빙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2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fine^f파인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