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14),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on안 a어 live-in라이^v브-인 basis,베이시스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3)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who후 will윌 provide프^r러^v바이드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provides프^r러^v바이즈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user유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shall섈 not낫 demand디맨드 from^f프^r럼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5)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a어 sound사운드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market,마킷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ndard스탠더드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encourage엔커^r리지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use유스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