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Gadeokdo게이닥도 New누 Airport에어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8, 2023.12.26>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18>

(3)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re아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4)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new누 runway,^r런웨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3.4.18, 2023.12.26>

(5) Article아터클 3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levant^r렐러^v번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3.4.18>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changes체인지즈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23.4.18>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⑧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3.4.18>

(8)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