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7 (Special provisions on conduct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here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finds it necessary for the rapid and smooth promotion of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the Minister may exempt the project from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notwithstanding Article 38 (1) of the National Fin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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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