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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정책기본법 ›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58 (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functionsf펑크션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permissible퍼미서블 pollutant펄루턴트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asure메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s애즈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ㆍ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ㆍ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서브스튼스 content,칸텐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recyclingr리사이컬링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2 (3),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8-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8-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9.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or오 measures메저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by바이 sector,섹터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limate클라이멋 and앤드 air,에어 water,워터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natural내처r럴 circulation,서큘레이션 and앤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A어 Si/Do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Si/Gun/Gu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5>

(3)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s,체어퍼슨즈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ach이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sector,섹터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limate클라이멋 and앤드 air,에어 water,워터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i/Do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Si/Gun/Gu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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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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