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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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quest^r리퀘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rvey서^v베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tus스태터스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⑤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의뢰 및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