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ㆍ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planning플래닝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planning플래닝 techniques,텍닉스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n캔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sound사운드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ner.매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maps맵스 that^ð댓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indicate인더케잇 it잇 by바이 grade,그^r레이드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serve컨서^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anner.매너

③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planning플래닝 techniques,텍닉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maps,맵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