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Si/Do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nd.랜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use유스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nd.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