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22 (Survey and Evaluation, etc. of Environmental Condition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all올 times:타임즈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2.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3. Sources소시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factors^f팩터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4.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monitoring,마너터^r링 measurement,메저먼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to투 properly프^r라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monitoring,마너터^r링 measurement,메저먼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