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d디스차지드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g)지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의4.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1) 1 or오 (2) 1;

1의5. 제11조의4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1) 2 or오 (2) 2;

1의6. 제11조의4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ired^r리콰이어드 that^ð댓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diction프^r리딕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mission이미션 impact임팩트 be비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omitting오미팅 important임포턴트 data데이타 affecting어^f펙팅 permission,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2) 3;

2. 삭제<2026.6.9>

2. Deleted.딜리티드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