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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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g)지 were워 exceeded);익시디드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dors오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에^f프 were워 exceeded);익시디드

4.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