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배분계획의 공고)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86 (Public Notice of Distribution Plans)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it잇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1.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2. 제83조 각 호의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3.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3.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7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82조에 따른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