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공제)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85 (Deductions)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The representative party may deduct the following costs from the amount paid by the respondent:
1.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1. Costs incurred in conducting the adjustment procedures;
2. 배분에 드는 비용
2. Costs incurred i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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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