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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배분계획의 변경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87 (Modification of Distribution Plans, etc.)

① 제86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배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ced노우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odify마더f파이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approving어프r루v빙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it잇 may메이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plan플랜 by바이 decision;디시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modified마더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77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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