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할)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6 (Jurisdiction)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건강피해조사. 다만,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한정한다.

1.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a)어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direct더^r렉트 party파티 in인 interest;인트^r리스트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라. 지방위원회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어 petition퍼티션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마.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이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which위치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2. 환경분쟁의 조정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s:디스퓻츠

가. 환경분쟁의 재정(마목에 따른 재정은 제외한다) 및 중재

(a)어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s디스퓻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b)비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s디스퓻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다.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c)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s디스퓻츠 spanning스패닝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라.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d)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마.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e)이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ausation코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s디스퓻츠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fter애^f프터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ausation코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f)에^f프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other어^ð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s디스퓻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ruling^r룰링 on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2) A어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한다.

1.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djusting어저스팅 disputes디스퓻츠 arising어^r라이징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ffairs어^f페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through^θ쓰^r루 (f);에^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only온리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disputes디스퓻츠 caused카즈드 by바이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sunlight,선라잇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ventilation,^v벤털레이션 impairment임페어먼트 of어^v브 views,^v뷰즈 leakage리커지 of어^v브 or오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2. 제26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2.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사무 중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무 외의 관할지역 사무

3.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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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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