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심문)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58 (Hearings)
① 재정위원회는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1) An adjudication committee shall set a hearing date and have the parties state their opinions.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An adjudication committee shall notify the parties of the hearing date under paragraph (1)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hearing date.
③ 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Hearing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adjudication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to protect the privacy or business secrets of the parties, deems there is a risk of impairing the fairness of the procedure, or deems it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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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