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it잇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2)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웬 having해^v빙 parties파티즈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es윗너시즈 give기^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having해^v빙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conduct칸덕트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es,윗너시즈 or오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take테이크 an앤 oath.오우^θ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r오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