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certification-entrusted서터^f퍼케이션-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collect컬렉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s^f피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r오 20 (2),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certification-entrusted서터^f퍼케이션-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re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certification-entrusted서터^f퍼케이션-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certification-entrusted서터^f퍼케이션-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llects컬렉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revenue^r레^v버누 therefrom^ð데어^f프^r럼 only온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publicity퍼블리서티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의 신청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