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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6 (Support for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bel Certification Criteria, etc.)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certification-entrusted서터f퍼케이션-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1. 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1. Developing디v벨러핑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18;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2. Developing디v벨러핑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nalysis어낼러시스 techniques텍닉스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nsumption컨섬프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stages,스테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3.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ㆍ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3.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ㆍ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4.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conscious칸셔스 product프r라덕트 design디자인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iques;텍닉스

5. 환경표지등의 적정 사용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한 교육

5.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roper프r라퍼 use유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6.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6. Other어ð더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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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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