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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4-2 (Mutual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Labels, etc. between Countries)

①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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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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