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3(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0 (1)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ing미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y바이 2/10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3)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6-10 (1) merges,머지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5.10.1>

(4) Articles아터클즈 103 through^θ쓰^r루 10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joint조인트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deemed딤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