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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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rewards^r리워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ward^r리워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