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지위승계)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7 (Succession to Statu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reporting^r리포팅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If이^f프 a어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reporting^r리포팅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dies,다이즈 the^ð디 heir;에어

2.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If이^f프 a어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reporting^r리포팅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nd앤드

3.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If이^f프 a어 corporate코퍼^r럿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reporting^r리포팅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but벗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reporting^r리포팅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2.2.3>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디 heir,에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reporting^r리포팅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