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1. 제8조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피성년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not낫 yet옛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or오 the^ð더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execute,엑서큣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