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5(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15 (Items Subject to Truck Safe Transport Cost, etc.)
① 법 제5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The term "transport ite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11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tems: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철강재
1. In the case of a traile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Steel materials;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는 모든 품목
2. In the case of a general-purpose truck under Article 3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ll items that can be transported by that truck.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publicly notify in the Official Gazette the truck safe transport cost and truck safe freight rate that have been deliberated and resolved by the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