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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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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1 (Publication of Truck Safe Transport Cost and Truck Safe Freight Rat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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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2)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port트r랜스포트 items:아이텀즈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1.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special스페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2. Cement서멘트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special스페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cost카스트 and앤드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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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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