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6(재무건전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1-6 (Financial Soundness)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amount"어마운트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capital,캐퍼틀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s어마운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inus마이너스 amounts어마운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goodwill구드윌 and앤드 prepaid프^r리페이드 expenses;익스펜시즈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required^r리콰이어드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amount"어마운트 means민즈 the^ð더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n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ratio"^r레이쉬오우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amount.어마운트

② 법 제51조의10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1. The^ð더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t앳 100/100 or오 more;모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2.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held헬드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and앤드 an앤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shall섈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③ 법 제5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or오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isky^r리스키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measure메저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measure메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rom^f프^r럼 becoming비커밍 insolvent인살^v번트 and앤드 to투 induce인두스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necessary네서세^r리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regarding^r리가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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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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