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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장 보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60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ruck Transport Business)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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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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