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징벌위원회)

①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Each이치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decide디사이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2.4>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person퍼슨 ranking^r랭킹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low빌로우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warden워든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ivision디^v비전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7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mple앰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rrections.커^r렉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outside아웃사이드 members.멤버즈

③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eet밋 upon어판 the^ð더 warden's워든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its잇츠 resolution.^r레절루션

④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4)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at^ð댓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to투 recuse^r리큐즈 a어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recuse^r리큐즈 the^ð더 member.멤버

⑥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it잇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full^f풀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tate스테잇 facts^f팩츠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submit서브밋 evidence,에^v버든스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rally.오^r럴리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6>

(7)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