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9 (Correctional Advisory Committees)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23>
(1) Each regional correctional headquarters shall have a Correctional Advisory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n this Article) to advise the head of the regional correctional headquarters on affairs such as the management, correction, and reform of inmates.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9.4.23>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at least 10 and not more than 15 members, with gender taken into account.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members, and the members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head of the regional correctional headquarters from among outside persons with ampl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corrections.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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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