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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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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편 벌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2 (Possession of Prohibited Items)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1) An앤 inmate인메잇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unmanned언맨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or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warden's워든즈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 An앤 inmate인메잇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tobacco,터배코우 fire-makingf파이어-메이킹 devices,디v바이시즈 cash,캐시 or오 checks첵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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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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