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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법 ›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Criminal Act, Article 172-2 (Release of Gas, Electricity, etc.)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leases,r릴리시즈 leaks,릭스 or오 spreads스프r레즈 gas,개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team,스팀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or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s엔데인저즈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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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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