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a어 rate^r레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1,000.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9.7.27, 2011.4.1>

(2) The^ð더 rent^r렌트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or오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100/100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rent^r렌트 for^f포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for^f포 rent^r렌트 reduction^r러덕션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ffects이^f펙츠 on안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nd앤드 local로우클 economies.이카너미즈

⑤법 제46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lease리스 of어^v브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⑥ 삭제 <2014.12.30>

(6) Deleted.딜리티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