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44 (Support Measures for Relocating Employees)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Pursuant to Article 47 (1) of the Act, the head of a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 shall prepare and implement support measures for relocating employees,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payment of moving expenses at actual-cost level to relocating employees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payment of temporary relocation allowances to relocating employees
3. 이주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tuition for university-student children of relocating employees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 formulates support measures under paragraph (1), the content of the support measures shall conform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relevant statutes.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원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necessary to smoothly implement the support measures prepared under paragraph (1), he or she may request support from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