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42-2 (Preferential Treatment of Local Enterprises)

① 법 제4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1)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공사계약: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s:칸트^r랙츠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s:워크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a)어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b)비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

(d)디 Works워크스 for^f포 new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xpansion,익스팬션 opening,오우퍼닝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각종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

2.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urchasing퍼처싱 various^v베^r리어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machinery,머쉬너^r리 office오^f피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3. 용역계약: 다음 각 목의 용역에 관한 계약

3.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용역

(a)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b)비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5에 따라 지역기업을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nature,네이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subject서브젝트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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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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