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7 (Method of Supplying Created Land, etc.)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use유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including인클루딩 bidding비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sites사잇츠 for^f포 single-family싱글-^f패멀리 housing하우징 of어^v브 3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sites사잇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or오 smaller스몰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or오 factory^f팩터^r리 sites사잇츠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lottery.라터^r리

③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09.9.21, 2011.6.29, 2013.3.23, 2014.4.29, 2015.12.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land랜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exceeds익시즈 the^ð더 planned플랜드 quantity,콴터티 a어 lottery라터^r리 among어멍 applicants애플리컨츠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1.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sites사잇츠 for^f포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offices오^f퍼시즈 to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sites,사잇츠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thers어^ð더즈 who후 may메이 install인스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3.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3.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mong어멍 project프^r라젝트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4.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land랜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o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지 또는 기숙사용지를 이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5.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or오 dormitory도머토^r리 sites사잇츠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역 안의 토지의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법 제5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가 예정지구 안에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land랜드 of어^v브 3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greed어그^r리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ll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within위^ð딘 the^ð더 planned플랜드 district디스트^r릭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n안 that^ð댓 land)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wned온드 the^ð더 land랜드 before비^f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where웨어 a어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date데잇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all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wned온드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district디스트^r릭트 from^f프^r럼 the^ð더 former^f포머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7.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minimum미너멈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8. 도시의 미관ㆍ경관ㆍ쾌적성의 향상 또는 혁신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land랜드 to투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aesthetics,에스^θ쎄틱스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comfort컴^f펏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or오 enhancing엔핸싱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functions^f펑크션즈

9.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9.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pply서플라이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④법 제51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4) Where웨어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overlapping오우^v벌래핑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rticle아터클 13-2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⑤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pecific스퍼시^f픽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and앤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and랜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⑥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et셋 different디^f퍼^r런트 prices프^r라이시즈 by바이 use,유스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⑦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5 days데이즈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supply).^r레이-서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upply서플라이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r오 where웨어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are아 limited리머티드 because비코즈 their^ð데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y에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use)유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4. 공급가격

4.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for^f포 supply서플라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6. 공급신청자격

6.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supply서플라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7. 공급신청시의 구비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⑧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st카스트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⑨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용지종류, 공급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method,메^θ써드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through^θ쓰^r루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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