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52 (Promotion of Public Participation)
① 행정청은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ndeavor to actively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people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to reflect them.
② 행정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공표하여야 한다.
(2)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ndeavor to provide the people with various methods of participation and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and shall publish the specific methods of participation.
③ 행정청은 국민참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 수준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ndeavor to raise the level of public participation and, where necessary, shall conduct a self-assessment of the level of public participation and submi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④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4) Where an administrative agency has conducted a self-assessment under paragraph (3), it may disclose the results.
⑤ 행정청은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예산ㆍ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such as education and publicity and securing budget and personnel.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정청에 교육ㆍ홍보, 포상, 예산ㆍ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support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education and publicity, awards, securing budget and personnel,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