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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52 (Promotion of Public Participation)

① 행정청은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tively액티v블리 listen리슨 to투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② 행정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공표하여야 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eople피플 with위ð드 variousv베r리어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③ 행정청은 국민참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 수준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elf-assessment셀f프-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elf-assessment셀f프-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행정청은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예산ㆍ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budget버짓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정청에 교육ㆍ홍보, 포상, 예산ㆍ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To투 expand익스팬드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awards,어워즈 securing시큐r링 budget버짓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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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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