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51 (Administrative Guidance Directed at Many Persons)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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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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