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4 (Hearing Records)

①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聽聞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hearing히^r링 record^r러코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목

1. The^ð더 title;타이틀

2.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2.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such서치 as애즈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name;네임

3. 당사자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3.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ttended;어텐디드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4.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5.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submitted;서브미티드

6.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6. Whether웨^ð더 the^ð더 hearing히^r링 was워즈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opening오우퍼닝 it잇 or오 for^f포 not낫 opening오우퍼닝 it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0;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7. Where웨어 evidence에^v버든스 was워즈 examined,이그재먼드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evidence;에^v버든스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confirm컨^f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record,^r러코드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have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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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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