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0조(청문의 공개)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0 (Openness of Hearings)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A hearing may be open to the public where the party applies for it to be open or the presiding officer deems it necessary: Provided, That it shall not be open where opening it is likely to seriously harm the public interest or the legitimate interests of a third par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