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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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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제2장 처분 ›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행정절차법 제31조(청문의 진행)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1 (Conduct of Hearings)

①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1) When웬 beginning비기닝 a어 hearing,히r링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shall섈 firstf퍼스트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factsf팩츠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it,잇 its잇츠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etc.엣세터r러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서브밋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question퀘스천 witnesses,윗너시즈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etc.엣세터r러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ts잇츠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person퍼슨 at앳 theð더 hearing.히r링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⑤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hearing히r링 is이즈 to투 be비 continued,컨티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hearing,히r링 and앤드 may메이 do두 so소우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f이f프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consent:컨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orally,오r럴리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thoseð도우즈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who후 attended어텐디드 theð더 hearing.히r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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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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