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1조(청문의 진행)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1 (Conduct of Hearings)
①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1) When beginning a hearing, the presiding officer shall first explain the content of the intended disposition, the facts giving rise to it, its legal basis, etc.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The parties, etc. may state their opinions, submit evidence, and question witnesses, expert witnesses, etc.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3) Where the parties, etc. have submitted a written opinion, its cont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stated in person at the hearing.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The presiding officer of a hearing ma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mpt conduct of the hearing and the maintenance of order.
⑤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5) Where a hearing is to be continued,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ify the parties, etc. in writing of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next hearing, and may do so by electronic document if the parties, etc. consent: Provided, That the presiding officer may notify orally, on the day of the hearing, those parties, etc. who attended the hear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