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 주재자)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8 (Presiding Officers of Hearings)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airly^f페어리 select설렉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신설 2022.1.11>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t잇 may메이 select설렉트 two투 or오 more모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of어^v브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s:오^f퍼서즈

1.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1.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olving인^v발^v빙 conflicting컨^f플릭팅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any메니 people;피플

2.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2.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causing카징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or오 burden버든 to투 many메니 people;피플

3.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

3. Any에니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lect설렉트 two투 or오 more모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s오^f퍼서즈 to투 ensure엔슈어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d앤드 fair^f페어 hearing.히^r링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2.1.11>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with위^ð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earing히^r링 in인 advance,어드^v밴스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hearing히^r링 begins.비긴즈

④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2022.1.11>

(4)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fairly,^f페어리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2.1.11>

(5) A어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문 주재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hearings히^r링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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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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