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mposes임포우지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n안 a어 party파티 or오 restricts^r리스트^r릭츠 a어 party's파티즈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2) To투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en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hearing히^r링 begins.비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earing,히^r링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position,퍼지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how하우 the^ð더 matter매터 will윌 be비 handled핸들드 if이^f프 the^ð더 hearing히^r링 is이즈 not낫 attended.어텐디드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3)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allowing얼라우잉 at앳 least리스트 ten텐 days데이즈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eded니디드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니드 not낫 be비 given:기^v븐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facts^f팩츠 on안 which위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premised프^r레미스트 have해^v브 been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proven프^r루^v븐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6)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not낫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not낫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rompt프^r람프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reasons^r리즌즈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7) Article아터클 2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