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6-2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Applying for Appointment of State-Appointed Agents)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ct;액트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ct;액트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5.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fugees^r레^f퓨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Act;액트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6.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gent에이전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려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16>

(2)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efore비^f포 the^ð더 hearing히^r링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5)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showing쇼우잉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5.

③ 제2항에 따라 청구인(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6.16>

(3) A어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4, or오 6) may메이 check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4, or오 6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is^ð디스 check,첵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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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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