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5 (Period for Rulings)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A ruling shall be mad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respondent or the commission received the written appeal request under Article 23. Howeve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chairperson may extend the period by 30 days on his or her own authority.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n extending the period for a ruling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the parties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period for the ruling exp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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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