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upholding업호울딩 it잇 would우드 be비 seriously시^r리어슬리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that^ð댓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is이즈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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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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